Chaewoong Lim

I.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 논쟁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 유류분 제도는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에 있는 사람에게 법정상속분의 일부에 해당하는 상속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유류분 제도는 1977. 12. 31. 민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도입되었는데, 그 이후 한 차례의 개정도 없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한 상속과 가족생활의 안정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꾸준히 비판과 위헌성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동안 유류분 제도에 대한 수십 건에 이르는 위헌제청과 헌법소원이 있었고, 헌법재판소는 2023. 5. 17.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변론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 자체의 입법 목적의 정당성 및 유류분 제도를 구성하는 각 유류분 조항의 합헌성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시한 최초의 결정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