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 Won Chung

1. 업무사례 종합건설회사 K사를 대리해 중대재해처벌법 등 형사사건 내사종결 처분 도출 A사 대리해 중대재해처벌법 등 형사 사건 불기소처분 도출 언론사 대리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1심 승소 A사를 대리해 기간제 근로자 해고소송 항소심 승소 자산운용사를 대리해 임금 소송에서 승소 외국계 PE 소유 회사 대리해 노사교섭에서 자문 제공 및 성공적으로 단체협약/임금협약 체결 2.

노동팀 뉴스레터 제9호 (3) 노동칼럼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선의로 은혜를 입고서도 그 고마움을 모르고 생트집을 잡는다는 뜻이다. 실제 일상 생활에서 타인에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본인 이해관계가 없는 일에 괜히 관여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될까봐 무시하는 경우도 많다. 안전문제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필자는 몇 년 전 하필 비가 많이 오는 날 이사를 했다. 이삿짐센터에서는 이삿짐을 지상으로 내리기 위해 사다리차를 이용하려는데 아파트 앞쪽 나뭇가지가 걸렸다. 이삿짐센터 직원은 아파트 관리소 허가를 얻고 사다리차 리프트를 올라타서 약 5미터 높이의 나뭇가지를 잘랐다. 필자는 화물운반을 위한 리프트에 사람 올라타서 작업하는 것, 비가 와서 리프트 바닥도 미끄러운 것 등을 지켜보고 상당한 위험을 느꼈지만 안전조치에 대한 경고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외면했다.

노동팀 뉴스레터 제9호 (3) 노동칼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4. 12. 19.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이하 A 회사) 사업장 내에서 플라스틱 소재의 수공구가 압축성형기에 끼어 압착되다가 튕겨 나오면서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충격해 해당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해, A 회사 대표이사 등 피고인 전원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4. 12. 19. 선고 2023고단510 판결, 이하 대상판결). 대상판결에 앞서 2024. 10. 1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이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지만, 해당 판결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부칙의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 여부에 따른 법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됐던 사안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에 관해서는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대상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첫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