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nmin Ko

-환경규제강화부터친환경사업육성까지- 지난 2월 27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 향후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칠 14개 환경 관련 법률이 대거 국회를 통과했습니다.(링크) 이번 개정은 탄소중립 실현, 플라스틱 재활용 촉진, 환경표지 관리 강화 등 환경 규제의 강화뿐만 아니라, 친환경 산업 지원 확대와 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까지 폭넓게 담고 있습니다. 1. 개정안 주요 사항 개관 2. 「토양환경보전법」 및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각 개정안의 주요 내용 3. 결론 및 기업 대응 전략 1. 개정안 주요 사항 개관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14개 환경법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 방향, ① 규제 강화 및 책임 확대, ②규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③ 친환경 기술 및 산업 육성 지원 강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