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ejong Lee

지난 달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A사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협착 사건에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내사종결 하였습니다. A사 사업장에서 알루미늄 스크랩(자동차부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처리하는 B사의 근로자가 스크랩 압축기에 협착되어 사망한 사건으로, 자사 사업장 내 자사 소유 설비 운영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해당 설비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약관계 등의 실질을 고려할 때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안입니다. A사는 완성차 제조 회사에 자동차 부품을 생산, 납품하는 회사이고, 공장에서 철판 또는 알루미늄판을 가공하여 부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다량의 스크랩이 상시 발생합니다. A사는 발생한 스크랩을 스크랩처리업체인 B사에 매각하고 있고, B사는 A사 사업장에서 A사 소유의 압축기를 이용하여 스크랩을 압축하여 A사 사업장 밖으로 반출하는데, 그 압축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