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angrim Jang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일부 개정안이 2023. 4. 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최대 10년의 존속기간 범위에서 허용되는 복수의결권주식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로 발행할 수 있으며, 존속기간 도과 시 보통주식으로 전환됩니다. 복수의결권주식은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받아 창업주의 지분이 희석되는 경우에도 창업주가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습니다. 창업주는 후속투자를 유치하더라도 복수의결권주식을 통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어 적극적인 자금조달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벤처기업의 후속투자 유치는 기존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원활한 투자금 회수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벤처기업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복수의결권주식이 혹시라도 지배주주의 사익추구에 활용되어 투자자의 권리가 침해될지 우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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