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un Sang Ryu

- EU 집행위, 1년 연기 제안 및 동 법안 이행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 발표 - EU 집행위원회는 2024년 10월 2일, EUDR의 시행 시기를 1년 연기하는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당초 2023년 6월 29일 발효된 EUDR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대기업에, 2025년 6월 30일부터 소기업에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이행 지침과 역외국 위험도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법안 적용이 어렵다는 역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EU 집행위는 동 법안의 시행을 1년 연기하는 한편, 법안 이행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국가별 위험평가 방법론을 함께 발표하였으며, 기존의 FAQ를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1. EUDR 시행 시기 연기 제안 2. 가이드라인 및 국가별 위험평가 방법론 발표 3. FAQ 주요내용 4. 시사점 1.

- 이산화탄소 저장·활용 산업 기준 마련 및 지원책 구체화 -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2024년 10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이번 제정안은 포집·수송·저장 사업에 필요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에 대한 인증 및 표시 기준을 마련하여 관련 산업의 표준화를 지원합니다. 또한, 관련 기업에 실증 및 사업화 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집적화단지 지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포집·저장·활용(CCUS) 산업의 활성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개정 EU 제조물 책임지침과 AI 책임지침 - 소프트웨어 산업의 확대와 AI 응용이 확대되면서 소프트웨어로 인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 - 기존의 제조물책임법은 소비자 권익 보호의 측면에서 결함이 있는 ‘제조물’을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 곧 ‘물리적 제품’에 국한되하여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은 소프트웨어를 비롯해 AI 산출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의 경우에도 구제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제조물’ 개념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은 개정된 EU 제조물 책임지침에 ‘제조물’에 디지털 문서 등의 템플릿과 소프트웨어 등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를 통해 AI 기술과 관련한 제품의 결함이 생긴 경우 제조물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