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an Dong Yoo

To view this article you need a PDF viewer such as Adobe Reader. If you can't read this PDF, you can view its text here. Go back to the PDF . South Korea March 5 2025 Ⅰ. 들어가며 2025년 2월 27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이른바 에너 지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로써 에너지 3법은 정부 이송 및 공포 절차를 거치게 되며,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공포 후 1 년이 경과한 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 한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이하에서는 위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그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 니다. Ⅱ.

I. 들어가며 이종배 의원·정태호 의원 등 여야 의원 24명은 2025년 1월 17일 「수소 및 수소 화합물 사업법」 제정안[이하 ‘수소사업법’ 또는 ‘수소사업법(안)’]을 공동으로 발의 하였습니다. 수소사업법은 사업자의 수소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확립하고 수소 사업 생태계 조성 및 수소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소 사업 참여와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수급 관리 기반을 마련하며, 건전한 시 장 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게 됩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수소사업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그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II. 수소사업법(안) 주요 내용 1.

정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 개정되어 시 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2024년 1월 9일 공포, 2024년 7월 10일 시행 예정),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산업단지 관리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산업집적 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된 개정안은 입법예고(2024년 2월 7일 ~ 3월 18일) 및 규제심사를 거쳐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후 확정되어 공포된 개정안은 위 개정 법률과 함 께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번 Legal Update에서는 개정안의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처분제한 완화’ 등 산업 단지 관리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는 내용과 ‘자산유동화 제도 도입’ 등 개정 산업집적법의 위임사항에 관하여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1.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