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ni Kim

Since 2017, Korean regulators have prohibited corporate transactions in virtual assets by restricting the opening of real- name accounts for corporate entities. The government’s decision at that time was driven by concerns over money laundering and market overheating, given that corporate trading was seen as posing higher risks compared to individual trading.

금융위원회는 2025년 2월 13일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허용’에 대한 정부의 정책화 검토 결과를 최종 논의·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로드맵은 이용자 보호와 시장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그 골자로 하며,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로드맵의 주요 내용 (1단계) 현금화 목적의 거래 허용 검찰, 국세청·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가상자산 이전·매각 관련 법적 근거가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2024년 11월부터 법 집행 목적 계좌의 원활한 발급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관별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계좌 발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정기부금단체인 비영리법인, 대학교 학교법인 등에 대해서는 2025년 2분기부터 기부·후원 목적의 가상자산 수령·처분과 관련한 계좌 발급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On June 10, 2024,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he “FSC”) issued its first guidelines (the “NFT Guidelines”) specific to non-fungible tokens (“NF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