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 Jeong-min

I.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환경범죄단속법”)의 개정 2025. 2. 27. 국회 본회의에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시설과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을 적용받는 다이옥신 등의 오염물질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대상을 대폭 강화하는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1. 아래에서는 개정 환경범죄단속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에 관하여 설명 드립니다. II. 현행 환경범죄단속법상 과징금 제도에 대한 개관 1. 주요 과징금 부과대상 행위 현행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에서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요 법 위반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5년 2월 환경 분야 주요 정책 동향을 소개해 드립니다. BKL은 2024년 10월부터 매월 환경 분야 주요 정책 동향을 소개하는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는 지난 한 달 간의 환경 관련 법령 및 고시 등의 최근 개정 현황, 입법(행정) 예고 등 주요 입법 동향과, 환경부의 최근 정책 동향, 환경부 인사 동향으로 구성됩니다. I. 주요 입법 동향 1. 주요 법령, 고시 등 최근 개정 내역 (54건) 2. 주요 환경부 입법(행정) 예고(43건) 3. 환경 관련 의원 주요 입법 발의(37건) II. 환경부 최근 정책 추진 동향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가 무효인 시공자 선정결의를 하고 해당 시공자와 공사도급(가)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사도급(가)계약의 무효에 따라 그 계약에 포함된 소비대차약정의 효력까지 무효로 되는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4. 9. 선고 2017나2016790 판결은 소비대차약정이 공사도급계약 내에 포함되었고 시공자와 추진위원회(2004. 6. 25. 관할 관청으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음)가 소비대차약정을 공사도급계약과 별개로 체결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소비대차약정 역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사도급계약과 소비대차약정이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져 하나의 계약인 것 같은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소비대차약정이 여전히 유효라고 볼 여지가 크다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19다232277 판결). 그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2.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