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 Chul Kim

방위사업 분야는 고도의 첨단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공공 조달 계약에 비하여 대규모·장기·고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향이 있고, 그 이행에 있어서도 지연 또는 실패 가능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위사업계약의 근거로 삼아 왔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는 이와 같은 방위사업의 특수성이 모두 반영되지 못하였기에, 정부는 최근 방위사업법령 개정 을 통해 국가계약제도의 특례를 마련하게 되♘습니다(개정 방위사업법은 2024. 5. 1.부터 시행, 같은 법 시행 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은 2024. 4. 1.까지 입법예고 후 시행 예정). 1. 주요 내용 가. 수의계약 관련 특례 신설 국내 수리원이 존재하지 않아 국내정비능력을 개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장비, 구성품, 결합체에 대하여 해당 정비능력을 개발한 국내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시행령 안 제61조 제3항 제8호).

정부는 2024. 2. 21. 올해 안으로 미국과 국방상호조달협정(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Agreement, 이하 “RDP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1 미국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도 대한민국과의 RDP 협정 체결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2 이와 같은 변화에 앞서 RDP 협정의 의미, 주요 내용, 체결 효과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국방상호조달협정이란 가. 정의 및 현황 국방상호조달협정은 미국과 체결국 간의 국방조달에 관련된 약속으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이하 “RDP MOU”) 또는 협정서(Agreement)의 형태로 체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