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gyoung Yi

- AI 인프라 확보, AI 스타트업 육성, AI 데이터 확보 방안 다루어-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2025년 2월 20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며 3건의 주요 안건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안건은 △AI 인프라 확충, △AI 스타트업 육성, △AI 데이터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정부가 구상 중인 정책의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규제 완화, 투자 자금 조성, 국제 표준 제정 등 법적 검토가 필수적인 사안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특히 현행 법령에 대한 면밀한 분석, 복잡한 계약 관계 정리, 해외 진출 기업의 규제 준수 지원 등이 요구되는 만큼, 관련 법적 이슈가 언제든 주요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1.배경 2.안건의 주요 내용 3.법적 이슈 1. 배경 2024년 9월 설립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이하 ‘인공지능위’)는 2025. 2. 20. 제3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3건의 안건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 발간으로 규제 사항 구체화- AI 시스템을 통한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와 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나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관련 사항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의 적용과 해석이 중요하게 되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함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수범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안내서는 ① 자동화된 결정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기업들의 원활한 제도 도입을 지원하고, ②자동화된 결정의 범위,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실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며, ③ AI 시스템의 투명성 확보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있게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1. 개요 2. 안내서의 주요 내용 3. 시사점 1.

ICT활용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IT 인프라를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방식을 지나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점차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2016년부터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보안 인증제도(CSAP)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CSAP 인증제도는 국가/공공기관에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IaaS, SaaS, DaaS 유형별로 각 상, 중, 하 등급으로 인증됩니다. 주요 보안인증기준으로는 정보보호정책 수립, 서비스 연속성 관리(관리적 보호조치), 물리적 보호구역 지정, 정보처리 시설 및 장비보호(물리적 보호조치), 가상화 보안, 접근통제(기술적 보호조치) 등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114건의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이 유지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용자의 신뢰도와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