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geon Kim

- 투자 증가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 조세특례제한법 통합투자세액공제 개정안(일명 ‘K칩스법’)이 지난 2023. 3. 1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K칩스법은 반도체, 2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및 수소·미래형 이동수단 등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배경 미국에서 2022.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CHIPS(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 Act는 미국을 위한 ‘반도체 생산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반도체 관련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개발비 및 보조금 지원 정책 등입니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역시 반도체 관련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높은 세액공제율을 반영하고 있어 K칩스법이라는 별명이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