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 Jae Lee

Private equity's presence in specialty physician practices has grown dramatically over the past decade. From dermatology and cardiology to orthopedics and gastroenterology, investors have been drawn to these practices for their recurring revenue streams, provider bases, and significant opportunities for consolidation.

1. 들어가며 금융위원회는 2025. 2. 14. 그동안 제한해왔던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 니다.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 국가들과는 달리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습니다. 국내에서 법인의 가 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구체적 법령이 존재한 것은 아니나, 정부에서 2017년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겠 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은행에서 관행적으로 법인 명의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실명계좌 개설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제한되어 왔습니다. <가상자산 취급제한 관련 주요 행정상 규제> 이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기부를 받은 대학 법인(예를 들어, 위메이드로부터 1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기부받은 서 울대학교) 등은 보유한 가상자산을 현금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는 등 여러 애로사항들이 있었고, 법인은 국내에서 직 접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없어 해외로 이탈하여 거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및 그 적용 시기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제도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2023. 12. 8.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같은 날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3. 9. 11. 윤한홍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 정안에 일부 내용(개정안 제15조 제4항에 의해, 이사회에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이행에 대한 감 독의무가 새롭게 부여됨)이 추가되고 자구수정이 있었지만, 임원의 자격요견 및 금융위원회 보고 절차 추가, 내부통 제위원회 신설 의무 도입, 책무구조도 마련 의무 도입, 임원의 내부통제등에 대한 관리조치의무 도입 등 전반적인 내 용에서 동일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금융회사는 개정안이 금융회사에 새롭 게 부여하는 의무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