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 Kee Jung

1. 들어가며 금융위원회는 2025. 2. 14. 그동안 제한해왔던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 니다.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 국가들과는 달리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습니다. 국내에서 법인의 가 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구체적 법령이 존재한 것은 아니나, 정부에서 2017년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겠 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은행에서 관행적으로 법인 명의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실명계좌 개설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제한되어 왔습니다. <가상자산 취급제한 관련 주요 행정상 규제> 이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기부를 받은 대학 법인(예를 들어, 위메이드로부터 1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기부받은 서 울대학교) 등은 보유한 가상자산을 현금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는 등 여러 애로사항들이 있었고, 법인은 국내에서 직 접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없어 해외로 이탈하여 거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 2024년 2월 1일 규정변경 예고된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이하 “개정 규정”이라 하며, 개정 이전의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 전 규정”)이 2025년 2 월 5일 시행되었습니다. 금번 개정 규정은 금융보안 규제를 “규칙(Rule) 중심에서 원칙(Principle) 중심”으로 개선하여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보안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지 나치게 미시적이고 세부적인 수범사항을 삭제하여 규제의 효율화를 도모하였습니다. 한편, 개정 규정에는 “보안거버넌스 개선”, 재해복구센터 확충”, “사고 시 이용자 보호 체계 강화” 등 일부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 규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개정 규정의 주요 규제 강화 내용 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이 2024. 5. 24. 입법예고 되었 습니다. 이는 2024. 9. 15. 시행 예정인 개정 「전자금융거래법」(2023. 9. 14. 공포, 이하 “개정 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보호 강화와 소액후불결 제업무의 제도화 방향 설정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① 선 불업 등록 대상, ② 선불충전금의 보호, ③ 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 규제, ④ 선불업자 의 행위규칙, ⑤ 선불전자지급수단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의 등록 의무 및 정보 제 공 의무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의 경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법제처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주요 내용이 일부 변 경될 수 있으므로, 2024. 9. 15. 개정안이 최종 시행되기까지 진행 경과를 지켜볼 필 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