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ongbin Yoon

ISDS 중재는 외국인 투자자로 하여금 투자유치국 정부와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해결하게 하는 분쟁해결 수단으로, ISDS 사건에 적용되는 두 가지 주요 규칙으로 UNCITRAL 중재규칙과 ICSID 중재규칙이 있습니다. UNCITRAL 중재규칙은 당사자가 해당 분쟁의 특수성에 맞추어 그 내용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연성이 그 특징인데, 이는 동시에 절차 규칙과 기준의 부재를 초래하여 절차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ICSID 중재규칙은 절차 규칙과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나, ICSID 중재규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관련 분쟁이 ICSID 협약에 따른 투자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분쟁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ICSID와 UNCITRAL 중재규칙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며, 분쟁의 구체적인 양상에 따라 당사자에게 더 유리한 중재절차를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서설 2. UNCITRAL 중재 규칙 3. ICSID 중재 규칙 4. 결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