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ung-Ahn Kim

Investment treaty practice Model BIT Does the state have a model BIT? While Korea does not have an official model BIT, the treaties signed by Korea have been based on the model treaties of the respective institutes, including UNCTAD Model BIT. Preparatory materials Does the state have a central repository of treaty preparatory materials? Are such materials publicly available?

전문가 결정은 계약에 근거한 대체적 분쟁조정제도의 한 형태로 가치 평가나 기술적 쟁점들을 다투는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전문가 결정의 장점과 단점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하며 특정 분쟁 해결에 전문가 결정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모든 현실적 측면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들이 해당 계약에 전문가 결정 조항을 포함하기로 합의한 경우 관련 문언을 세심히 다듬어 추후 별도의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개요 2. 전문가 결정의 장점 3. 전문가 결정 절차 선택 시 고려 사항 및 주의할 점 4. 전문가 결정 조항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5. 결론 1. 개요 전문가 결정은 특정 쟁점들에 대한 분쟁 해결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전문가에게 맡기는 대체적 분쟁조정제도의 한 형태입니다. 먼저, 전문가 결정은 비공개 절차이며 효율적입니다.

ISDS 중재는 외국인 투자자로 하여금 투자유치국 정부와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해결하게 하는 분쟁해결 수단으로, ISDS 사건에 적용되는 두 가지 주요 규칙으로 UNCITRAL 중재규칙과 ICSID 중재규칙이 있습니다. UNCITRAL 중재규칙은 당사자가 해당 분쟁의 특수성에 맞추어 그 내용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연성이 그 특징인데, 이는 동시에 절차 규칙과 기준의 부재를 초래하여 절차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ICSID 중재규칙은 절차 규칙과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나, ICSID 중재규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관련 분쟁이 ICSID 협약에 따른 투자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분쟁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ICSID와 UNCITRAL 중재규칙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며, 분쟁의 구체적인 양상에 따라 당사자에게 더 유리한 중재절차를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서설 2. UNCITRAL 중재 규칙 3. ICSID 중재 규칙 4. 결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