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ungho Kim

I. 취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자회사에게 자금지원을 위하여 대여한 금원은 업무관련성이 있으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음. II. 사안의 개요 청구법인은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ㆍ판매하는 자회사의 지분 100％를 소유한 지주회사인데, 2021. 6. 21. 자회사에게 만기(2036. 6. 30.) 일시상환 조건(이자율 연 4.6％)으로 대여하였고(이하 ‘쟁점대여금’), 2021ㆍ2022사업연도 연결법인세 신고 시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다가, 2023. 7. 4.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는 이유로 당초 손금불산입한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하여 2021ㆍ2022사업연도 연결법인세의 경정청구를 하였음. 처분청은 2023. 9. 4.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쟁점대여금과 관련된 부분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 III.

I. 취지 세무조사결과의 통지기한(통상 20일) 이후에 그 조사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이고, 그 과세처분은 위법함. II. 사안의 개요 피고는 2018. 9. 13. 원고에 대하여 ‘부동산 신축관련 건설자금 수증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이유로 삼아 세무조사 사전통지(조사대상 과세기간: 2006. 1. 1. ~ 2006. 12. 31., 조사기간: 2018. 10. 31. ~ 2018. 12. 14.)를 한 다음 조사를 실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 통지기한(20일)이 경과된 2019. 1. 14. 원고에게 ‘건물 및 조경 공사 관련한 공사대금을 아버지가 대납한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세 결정함’이라는 조사내용으로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9. 2. 15. 원고에게 2005년 내지 2009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포함) 합계 약 9억 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III.